◎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방법 등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제4-20조, 제5-1조, 제5-2조의3, 별표2)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규정

나. K-OTC(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플랫폼) 공시서류 제출 방식 개선(제5-2조)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이 문서 또는 FAX로 K-OTC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채 투자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규제 개선(제6-22조) 

  외국 중앙은행 등이 “한국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투자 증권 종류의 범위에 현행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