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합리화(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안 제6-18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