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