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1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의2, [별표1])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안 제3조의2)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안 제3조의2)

라. 상호조합 중앙회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안 [별표 2])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