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ㅇ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실질보유 의무”, 법 제7조제2항)

 ㅇ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되는 것임

□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