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지난 상반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닌지?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ㅇ 최근 상황악화로 금융지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관계부처 협의하에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갈 계획

 

□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마련된 “175조원+@ 대책” 및 각종 보완방안들을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였음

 

(8.26일 기준, 단위 : 조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집행실적	집행률
①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8.9	28.7	73.8%
②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29.1	20.8	71.5%
③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22.8	10.9	47.8%
④증권시장안정펀드	10.7	1.2	-
⑤채권시장안정펀드	20.0	3.0	-
⑥기간산업안정기금	40.0	0.0	-
⑦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지원	20.0	0.7	-

 

ㅇ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4조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되어 있는 만큼,

 

ㅇ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가겠음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데,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 부채비율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全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

 

* 국제금융협회(IIF) ‘Global Debt Monitor' 조사(20.1Q) 결과 :

① ’20.1분기 GDP 대비 글로벌 부채비율(금융부문 포함)은 331%($258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19.4Q 320%, $255.3조)

②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36.4%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7위에 해당

 

ㅇ 화재발생시 소방용수를 아끼기 보다는 조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중요한 것처럼,

 

ㅇ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우리 정부도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

 

* OECD 성장률 전망(%) : (韓)△0.8 [8월] (美)△7.3 [7월] (日)△6.0 [6월]

* 블룸버그(8.12일)는 한국 증시가 2년내 최고점을 경신하며 빠르게 회복중이라고 보도

 

□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

 

ㅇ 앞으로 최대한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부채감축 과정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時界하에서 관리해나가겠음

 

 

3. 이번에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아닌지?

 

□ 금년 3월 만기연장 결정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ㅇ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고민하였으나,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①중소기업ㆍ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②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 시중은행ㆍ정책금융기관ㆍ제2금융권 실적(‘20.8.14.기준) : 
[대출만기 연장] 75.7조원(24.6만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

 

ㅇ ’20.7월부터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음

 

* 금융지주회장간담회(7.23), 정책금융기관장간담회(7.29), 금융협회장간담회(8.12)

 

□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1997년말 IMF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지원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 확산시 증권사·여전사 유동성 지원은 물론,

 

ㅇ 금융불안시 연쇄도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금융권이 정부(국민)지원을 통한 시장안정의 간접적 혜택을 여러 차례 받아왔던 만큼,

 

ㅇ 금번 6개월 추가연장을 통한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충분히 공감하며 동참하였음 

※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권도 통합LCRㆍ외화LCR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유예를 받았음

참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진실적

 

□ ‘20.8.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 8천억원(약 24만 6천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20.8.14. 기준) >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중은행	51조 3,180억원 (17만 8,168건)	391억원 (3,480건)
정책금융기관	23조 5,546억원 (4만 3,251건)	319억원 (3,385건)
제2금융권	9,023억원 (2만 4,592건)	364억원 (2,517건)
합계	75조 7,749억원 (24만 6,011건)	1,075억원 (9,382건)

 

ㅇ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

 

4.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되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ㅇ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임

 

□ 한편,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남아공, 싱가폴 등(BIS “Payment holidays in the age of Covid”, ‘20.5월)

 

ㅇ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5.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함

 

ㅇ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나,

 

* `20.6월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 : 0.33% [전년동월(0.41%) 대비 0.09%p 하락]
BIS비율은 14.72%로 규제비율(10.5%) 대비 4%p이상 상회

 

ㅇ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금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①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②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함

 

ㅇ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 실물경제 회복 → 부실채권 증가 억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

 

ㅇ 한국은행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대응 효과로 한국 금융권의 건전성이 양호해졌다고 평가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20.6월)]

 

<참고> 코로나19 정책대응이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 (한은)   • 금년중 금융기관의 자본여력은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년말 예상BIS비율은 14.8%로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14.1%)에 비해 0.7%p 높음   • 이는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ㆍ연체가 줄어들면서 신용손실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ㅇ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충당금을 예년에 비해 충분히 추가 적립하고 있음

6.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지?

 

□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하였음

 

ㅇ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였음

 

□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음

 

ㅇ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되었으며, 

 

ㅇ 이번에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ㆍ추진할 계획임

 

7.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 아닌가?

 

□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음

 

□ 참고로, 금년중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음

 

* 저점 대비 상승률(8.27일, %) : (코스피)60.8 (미)55.7 (일)40.2 (독)55.1 (프)33.6

 

ㅇ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주요국과의 PBR 및 PER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도 축소되지 않은 상황임

 

< 주요국과 PER 및 PBR 비교 (출처:블룸버그) >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PER	’19년말	17.76	22.12	21.33	21.94	21.75	16.48
	’20.8.27일	21.76	95.10	43.82	40.56	28.13	26.32
PBR	’19년말	0.92	1.84	1.75	1.56	3.57	1.29
	’20.8.27일	0.96	1.47	1.56	1.60	4.03	1.29

 

 

8.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는 당초 상품설계에 근원적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 지난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음

 

ㅇ이에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금리수준 등을 설계*하였음

 

* 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2~4%대) 수준, 
② 95% 보증 및 대출요건 간소화 등을 통해 중ㆍ저 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③ 1차 프로그램 수혜자의 2차 프로그램 중복수혜 방지

 

□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

 

ㅇ 현재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총 9.4조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코로나19 확산추이, 소상공인 자금상황 및 여타 정책자금 소진추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프로그램 보완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9.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출범후 3개월째 개점휴업임. 사실상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만 남발한 것 아닌지?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 다만,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135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하여 왔음

 

ㅇ 이는 당초 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형 항공사 등이 다행스럽게도 2분기중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기금수요 요인이 줄어든 데 상당부분 기인함*

 

* LCC 등 저가항공사는 유상증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CBO 등 13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심으로 지원예정 (8.27, 경제중대본)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ㅇ 현재까지 해당 지원프로그램들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① 소상공인·중기지원 : 68조원 중 48.4조원(약 71% 수준) 집행
②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 73.5조원 중 15.4조원 집행

 

ㅇ 앞으로 항공사 등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통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10. 채안펀드, 증안기금,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 등의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여주기식 과잉대응 수단을 만든 것은 아닌지?

 

□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는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했던 시기에 충분한 규모로 조성되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음

 

ㅇ 채안펀드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집행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심리적 안전판으로서 여전히 중요함

 

ㅇ 증안펀드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미개발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중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3년간(~22.4월) 유지할 계획임

 

* 다만, 최근 증시상황을 고려하여 1차 캐피탈콜분 1조원 중 일부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재출자를 전제로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중

 

□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 및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은 기존 금융지원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됨

 

ㅇ 7월말~8월초에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아직 실적은 미미하나, SPV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회사채·CP 수요 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앞으로 저신용·취약업종 지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 : 7.24일 매입개시 → 8.27일 기준 7,510억원 지원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 8.5일 신청개시 → 8.26일 기준 1,544억원 심사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