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입장에 크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1]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민의 소중한 시간은 절약하면서
최적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ㅇ 지금처럼 여러 곳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어떤 상품을 신청할 지 수요자가 고민하실 필요없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상담 받고 지원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

 

ㅇ 더불어 고용ㆍ복지ㆍ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100세시대 대비 미래설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적극적인 상담까지도 가능

 

[2] 수요자별 처한 상황, 자금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

 

①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은 수요에 맞는 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받고,

 

② 과도한 채무로 고생하는 분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③ 자기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산을 모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소개받게 됨

 

[3]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지원제도를 기반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자활ㆍ재기하실 수 있도록 질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서민금융 상품 대출자가 그 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셨다면, 이후 은행 대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끝가지 지원하고,

 

ㅇ 서민 대상 일자리 연계, 재산형성 상담, 적합한 민간금융 상품 알선 등 ‘서민형PB’로서 역할도 수행하여 자활을 지원

2.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려는 ‘서민’의 정의는 무엇인지?

 

□ 통상 서민의 정의는 광범위하여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기가곤란한 측면

 

ㅇ 통상 복지 측면을 강조할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측면을 강조할 경우 5분위 중 1~2분위 계층,
신용등급 측면을 강조할 경우 10등급 중 6등급 이하로 구분

 

□ 향후 출범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민’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라,

 

ㅇ 금융측면에서 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분’들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ㅇ 종합상담, 민간 금융상품 알선, 고용ㆍ주거ㆍ복지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해 지원대상인 서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

3. 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면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는 별도법인으로 복잡하게 왜 남겨두는 건지?

 

□ 그간 서민금융총괄기구 세부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ㅇ 종합적ㆍ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은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ㅇ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속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다수 제기

 

□ 그 결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위해 진흥원 뿐만 아니라 재단과 신복위도 법상 별도의 기관(의사결정 기구)으로 두되,

 

ㅇ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법상 통합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원스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수요자 측면에서는 앞으로 모든 서민금융 지원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만 상대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행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개편될 전망

4.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조직(인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

 

ㅇ 3개 기관의 기관장은 진흥원의 기관장이 법상 겸임

 

ㅇ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은행 등 금융권)는 별도 의사결정기구로 존재

 

ㅇ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은행 등 금융권은 진흥원에 출자

 

[2]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진흥원의 자회사로 통합 (금융회사 등 다른주주는 변동없음)

 

ㅇ 국민행복기금 운영 사무국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캠코에 위탁할 계획(`13.9월 발표방안)

 

[3]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했던 서민금융 기능(소액대출, 취업알선 등), 인프라는 진흥원 출범시 이관하여 진흥원에서 통합 담당

 

ㅇ 자산관리공사는 진흥원에 출자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 대상 햇살론 기능은 진흥원으로 이관되고, 관련 재원도 진흥원 신용보증계정으로 이관

 

[5] 한국이지론은 진흥원과 통합 또는 자회사로 편입 등을 통해 현장에서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

5.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누가 출자하는 것인지?

 

□ 총괄기구는 기본적으로 현행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및 은행 등 금융권이 출자하여 설립할 계획

 

ㅇ 우선 기존에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되었던 재원*을 진흥원의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 휴면예금관리재단 일반기부금, 신복위에 출연한 금융권 기부금, 국민행복기금 재원 등

 

ㅇ 은행 등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출자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

 

 

 

※ 서민 대상 보증상품 공급 등을 위해 복권기금(현재 이미 햇살론 출연중) 등이 진흥원 내 신용보증계정으로 출연은 가능

6. 금융위가 소관 공공기관을 신규로 만들어서 자리 늘리기하는 것 아닌지?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기관 하나를 신규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임

 

ㅇ 진흥원 기관장이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ㆍ신복위 기관장 등 3개 기관장을 겸임하고,

 

ㅇ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조직을 통합하기 때문에 자리 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음

7.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로 인원을 더 뽑고, 돈도 현행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 향후 서민금융 수요,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서민금융 담당 인력 및 재원 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ㅇ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인력, 재원,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

 

ㅇ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그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인원이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통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경비 절감ㆍ중복수혜 방지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8. 서민금융총괄기구 기관명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정된 것인가?

 

□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ㅇ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법상 기관명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하였고, 추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수렴되면,

 

ㅇ 대외적으로 이용되는 명칭은 다른 기관명으로 활용 가능

 

 

※ 현재 미소금융재단도 법상 기관명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며 미소금융재단은 정관상 기관명으로 대외적으로 활용 중

  

 

9.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은 어떻게 선임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안)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상 임원 임명규정 준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의 원장, 부원장, 기재부ㆍ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인과 함꼐

 

ㅇ 유관기관(은행연합회,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민간전문가(일자리, 법률,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등) 등 위촉직 위원 6인으로 구성

10.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할 경우 공급규모가 축소되어 서민 대상 총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1] 서민금융상품 일원화의 취지는 서민금융 공급축소가 아니라, 유사상품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수요자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임

 

ㅇ 수요자가 개별 상품별 지원요건 등을 파악해서 스스로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상담센터에 오시면 수요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상담ㆍ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기존의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은 총괄기구가 통합관리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 향후 조성될 자본금(5천억원~1조원)은 운영경비 및 신규사업비로 활용

 

* 현재 서민금융 지원 재원인 휴면예금, 지정기부금, 햇살론 관련 출연금, 국민행복기금 등은 향후에도 총괄기구를 통해 지속 공급될 예정

 

ㅇ 서민자금 수요(Needs)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원 대상자별로 햇살론 상품을 맞춤형으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Targeting) 지원할 수 있게 됨

 

[3] 또한, 온ㆍ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함으로써

 

ㅇ 기존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ㅇ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11. 서민금융 지원상품 명칭을 왜 햇살론으로 선택했는지?

 

□ 그간 복잡ㆍ다기화 되어 지원되어 온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현장의 서민금융 지원 근무자들까지 광범위하게 공감

 

□ 상품명에 대해서는 금융권, 관계기관, 서민금융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ㅇ 개인(서민) 대상 지원상품명은 그간의 지원대상, 상품유형 등을 감안할 때, 햇살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ㅇ 미소금융의 경우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등 micro credit에 중점을 둔 상품이고,

 

ㅇ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전환대출 보증에 한정되어 있고,

 

ㅇ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품이라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맞물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더 좋은 서민금융 상품 브랜드명이 수렴되면 변경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