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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년에 정책서민금융 10.7조원(잠정)을 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9.3%(0.9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 (’21) 8.7 → (’22) 9.8 → (’23) 10.7잠정
전년 공급실적 대비 햇살론뱅크(+1,139억원, 9.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948억원, +194.4%), 햇살론카드(+78억원, 28.7%), 새희망홀씨(+10,309억원, 43.9%), 사업자햇살론(+98억원, 7.5%) 등이 증가하였다.
’23년에는 금융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3.27)하였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에게는 보증한도를 증액**했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하였다.
* ’23년도 공급계획 : (당초 계획) 1,400억원 → (확대) 2,800억원
**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최대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23년 정책서민금융 지원현황(잠정)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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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2년 공급실적(A) |
’23년 잠정 공급실적(B) |
증감(B-A) |
증감율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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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
38,285 |
34,200 |
△4,085 |
△10.7%1) |
|
햇살론뱅크 |
12,361 |
13,500 |
1,139 |
9.2% |
|
햇살론15 |
14,386 |
13,000 |
△1,386 |
△9.6%2)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1,002 |
2,950 |
1,948 |
194.4% |
|
소액생계비대출 |
- |
960 |
960 |
신규 |
|
햇살론유스 |
3,094 |
3,002 |
△92 |
△3.0% |
|
햇살론카드 |
272 |
350 |
78 |
28.7% |
|
미소금융 |
3,469 |
3,609 |
140 |
4.0% |
|
새희망홀씨 |
23,478 |
33,787 |
10,309 |
43.9% |
|
사업자햇살론 |
1,302 |
1,400 |
98 |
7.5% |
|
합 계 |
97,649 |
106,758 |
9,109 |
9.3% |
* 1) ’22년에는 당초 공급계획 이후 기재부 복권기금 추가지원(300억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2년과 비슷한 공급규모 유지
2) 국민행복기금 재원여력을 감안하여 22년보다 다소 감소(△9.6%)하였으나, 필요충분한 규모의 공급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