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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1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ㆍ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ㆍ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ㅇ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 금년말까지 업계ㆍ전문가ㆍ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1회차 선정기업(32개)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대출 1,201억원 / 보증 910억원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ㆍ바이오화학ㆍ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산업부ㆍ중기부 →(2회차~)과기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환경부 추가

-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ㆍ미래차ㆍ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금융)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ㆍ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금융위, 금감원, 기존 금융권, 빅테크ㆍ핀테크, 전문가 등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포용금융)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9월 정부안 국회제출 ** 현재 정부안 입법예고중

ㅇ (금융안정)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조 3,5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9영업일 동안 6,453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8일까지 213.4만건, 218.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6만건)-소매업(34.6만건)-도매업(25.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7.5조원)-도매업(28.3조원)-소매업(15.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1.3만건, 94.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2만건, 12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9.4만건/11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1만건/106.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