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23.(한국시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습니다.

 ο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ο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임

□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 상세 프로필은 붙임 자료 참조

□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2조).

□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관련 질의사항은, 론스타 분쟁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