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6일(금)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14개사)와 함께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에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및 참여방법을 안내하였고, 관련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도 논의되었다.

  보험산업은 경제 전반에 내재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 투자자이다.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新회계제도 및 그에 기반한 건전성 규제(IFRS17·K-ICS) 도입이 맞물리면서, 보험업권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1) 거시경제 여건 변화 및 新제도 도입의 영향

  우선, ^➊저출산·고령화, 보험시장 성숙·포화 등으로 전통적인 보험이익(위험률·사업비차 등) 창출 여력이 제한되면서, 투자이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➋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장기금리의 구조적 하락으로, 기존의 국채 중심 운용전략으로는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➌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가 모두 시가평가되면서 자산부채관리(ALM^*)가 강조됨에 따라,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되는 장기자산 확보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 Asset-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 완화

  그러나 보험사의 장기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장기 국채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투자의 경우 환헤지 등 거래비용, 제한된 정보접근성,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장기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국채 수요 가중
(장기국채 금리↓ → 보험부채 할인율↓ → 부채듀레이션↑ → ALM을 위한 장기국채 수요↑)

(2) 간담회 개최 의의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 장기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처라는 점에서, 보험회사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설비투자가 필수적인 구조적 특성상 장기자금 투입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자금까지 지원되어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점도 보험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다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 위험배분 체계, 기대수익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험업권과 국민성장펀드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일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소개, △국민성장펀드 참여방법 안내,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국민성장펀드 소개 및 참여방법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다. 본 펀드는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장기계약ㆍ장기자산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 국민성장펀드의 장기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과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보험회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등 장기투자에 대출ㆍ지분참여가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나 산업은행의 ‘국민성장펀드 사무국’(ngf.kdb.co.kr)을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고,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2) 보험업권 논의 사항: “국민성장펀드에 8조원 투자할 계획”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며, 그 중 8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특히, 투자기간이 길고 장기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출하였다

* 제2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1.21일, 보도자료) 발표 수치 대비 +3.2조원 확대

  또한, 보험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 간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하여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건의하였다.

  이에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규범(예: EU의 Solvency II)을 고려하여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높지 않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보험업권의 자산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 분야에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며, 유망한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여 제안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3.9일, 제3차 회의 예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