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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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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1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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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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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
□금일(’19.6.26일) 금융위원회는 ’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신한ㆍ제주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 전년도와 비교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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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이에 상기 은행지주 및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을 D-SIB으로 선정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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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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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및 평가 |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년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
< ’20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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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1) |
경기대응 완충자본2) |
D-SIB 추가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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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필요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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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비율 |
4.5 |
+2.5 |
+0.0 |
+1.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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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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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
6.0 |
+2.5 |
+0.0 |
+1.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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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비율 |
8.0 |
+2.5 |
+0.0 |
+1.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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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