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이고 증가속도를 잡는데 실패?

□ 안심전환대출은 총량 관리 보다는 기존대출을 전환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

□ 분할 상환의 특성상 가계부채의 잔액이 감소하는 효과

 안심전환대출 잔액은 매년 1.3조원 감소, 30년 32조원 감소

 안심전환대출자 부채 증가율(0.5%)은

여타 은행 주택담보대출자(4.1%)의 1/8 수준

 빚을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산정착되고 있어

매년 약 7.5조원, 향후 25년간 186조원의 은행 주담대 감소 예상

*16.2월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비거치분할상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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