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향유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manager)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이다.

【 국민참여형펀드 사업구조도(안)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1.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 재정투입 1,200억원(후순위 보강)은 별도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10~40%)^*,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9%) 등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펀드 운용수익률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천만원~7천만원) 10%

  T/F에서는 향후 ^⓵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⓶운용사(자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⓷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여 3월 중 ‘국민참여 성장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금년 6월 전후로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