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파생시장은 다양한 위험관리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고도화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

ㅇ 다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라는 특성상 대규모 손실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상존

* 현물시장과 달리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 실현 가능

2.현황 및 평가

1. 장내 파생상품시장

□ 과거 특정 주가지수상품 위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시장이 다양한 건전화 조치에 따라 `12년부터 안정화되는 모습

* 주가지수 파생상품 개인 활동계좌 수(만개) : (`05) 1.5 → (`11) 3.0 → (`16.6) 1.6

** 일평균 거래회전율(거래량/미결제약정 계약 수) :KOSPI200 선물 : (‘05) 1.84 → (‘10) 3.32 → (’16.上) 1.19KOSPI200 옵션 : (‘05) 2.98 → (‘11) 4.05 → (’16.上) 1.26

□ 다만, 글로벌 파생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품 다양성 제고 등 질적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

ㅇ 해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주가지수 파생상품 비중이 높고*, 상장상품 수가 적으며**, 높은 거래승수*** 등으로 세밀한 헤지가 어려운 측면

*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량 비중(`15년, %) : 한국 68.9, 미국 30.8, 유럽 35.7

** 장내파생 상장상품 수(`15말, 개) : 한국 31, 미국 1,441 유럽 586, 일본 72 등

*** 국가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승수 : 한국 50만원, 미국 250달러(약 27만원), 유럽 10유로(약 1.2만원), 일본 1,000엔(약 1.1만원) 등

ㅇ 투자자 진입규제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수 외국투자자의 통합주문을 위한 인프라도 미흡한 수준

2. 장외 파생상품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합의하고 각국에서 도입 추진 중

* ①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②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③증거금 규제 ④전자거래플랫폼 도입

□ 우리나라는 CCP 의무청산(‘14.6, 원화 IRS), TR 기관선정(`15.8, 거래소) 등을 추진하였으나, 증거금 규제 및 전자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 논의는 미진

3. 파생결합증권 시장

□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

* ELSDLS 발행잔액(조원) : (`10년말) 22.3 → (`16.10말) 101.2

**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약 57%이며,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3.개선방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