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20.9.3. 발의)‧유동수 의원안(’20.11.24. 발의)‧홍성국 의원안(’20.11.4. 발의)‧이영 의원안(’20.11.12. 발의)

(1)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제15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360조)

□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합니다.

*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어 업무추가가 용이해집니다.

* (인가요건) ①법인격, ②자기자본 ③사업계획 ④ 인적·물적 설비, ⑤임원 적격성, ⑥대주주의 사회적신용, ⑦본인의 사회적신용, ⑧이해상충방지체계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❶ 지점 →현지법인, ❷ 현지법인 → 지점 등

** 사업계획요건·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면제 및 인적·물적 요건 완화

□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됩니다.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

(2)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제74조)

□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3)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제11조의2)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4) 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447조의2)

□ (현행)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필요적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ㅇ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 (개정안)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예시) 甲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 매수(1억원)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 매도(3억원): 이 경우 매수자금 1억원은 제공재산(‘시드머니’) → 필요적으로 몰수‧추징가능

(5) ‘투자신탁’ 업무 위탁수행시 등록의무화(제254조)

□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여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게됨으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현재는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

**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자료 기록‧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