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26.8.7일(금)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유형별 주요 피해사례와 대국민 행동요령, ^▲신종피싱 거래정지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융권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적극적 노력과 헌신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신종피싱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에 차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범죄사례 분석결과 전형적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도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 통합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30일부터 거래정지 업무를 본격 가동하였다. 이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 및 경찰의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해당 계좌를 즉시 임시 거래정지하고, ^▲관련 내용을 FIU에 보고한다. ^▲FIU는 임시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 특금법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운영현황]

  6.30일 제도 첫 시행 이후 8.4일까지 약 한달간 신종피싱으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4,93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로맨스스캠이 약 41%(1,527건),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약 37% (1,376건), 팀미션사기가 약 22%(84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이중 총 3,750건을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 처리하였으며, FIU는 이 중 1,065건에 대한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였다. 아직 FIU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유지 중이다.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가장하여 자재 등의 조달을 특정 사업체 등에서 하도록 종용하고, 조달대금을 특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하는 유형의 신종피싱 범죄다. 초기에는 식당에 예약하고 고급와인, 양주 등의 대리구매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뒤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노쇼) 형태의 범죄가 많아 노쇼사기라는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FIU 거래정지 현황 분석 결과 최근에는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의 신분을 사칭하여 전기자재납품, 유통업, 요식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특정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종용하는 형태의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기수법 :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하여 대리구매 요청]

① 시청 공무원, 대학교 관계자, 교도소 직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연락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명함, 공무원증(신분증), 공문서 등을 보내 신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② 이후 대규모 납품 계약,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것처럼 가장한 뒤 특정업체(허위업체)로부터 물건을 대리구매 해달라고 요청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이때 내부감사, 예산부족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최근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방·위생 점검 및 각종 단속, 정부시책을 가장하여 특정 물품(예시 : 질식 소화포, 세균측정기 등)을 구매하여 구비하도록 유도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중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신분 확인은 철저하게,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

 ① 공공기관 직원 신분을 사칭하며 공무원증,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 납품 등을 요청하지 않으니 핸드폰 발신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대리구매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지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대리구매 요청은 100%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이므로, 단번에 거절할 필요가 있다.

 ③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특정 물품을 구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로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로맨스스캠은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 신분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와 호감 내지는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허위로 각종 비용 납부를 요구하거나, 고수익 투자처가 있는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피싱 범죄이다.

[사기수법 : 멋진 이성을 사칭하여 대리입금 및 허위투자 유도]

①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 호감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분을 사칭하고 SNS, 데이팅앱 등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이성, 한국계 외국인 등으로 위장하여 접근하여 심리적 경계심을 허물고 접근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② 이후 수일~수개월 간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감정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택배 수령, 병원비 지불, 항공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특정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한다. 또는 허위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가짜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보증금 등을 가장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도 다수 발생하였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비대면 만남은 신중하게, 입금요청은 사기를 의심]

 ①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 신분의 이성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닌 의도된 로맨스스캠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특히, 최초 접근 후 대면 만남을 거절하고 비대면 연락만 지속하는 경우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후 택배 통관비 납부, 항공권 구매, 병원비 납부 등 명목을 내세우며 각종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의 패턴이므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애정표현, 결혼약속 등으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각종 비용의 대리납부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로맨스스캠의 흔한 수법이다.

  팀미션사기

  팀미션사기는 단체채팅방, 오픈채팅방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일정한 목표(미션) 달성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보증금 등을 입금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의 신종피싱 범죄이다.

[사기수법 : 특수미션을 제공하여 투자금, 보증금 등 선입금 유도]

 ① SNS, 메신저 등으로 접근한 뒤 무료체험단 후기 작성, 영화 예매, 영상시청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미션 수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후 미션에 참여하려면 보증금, 투자금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하여 피해금을 편취한다.

  ② 이후 미션 실패로 팀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미션 성공시에도 수익을 인출하려면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람잡이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적극적 미션 참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미션실패 시 피해자의 죄책감을 유발함으로써 추가적 피해를 유도하기도 한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선입금 요구시 사기로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

 ①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사기로 보아야 한다.

  ② 미션실패 등으로 피해보상금 명목의 입금을 강제하거나 수수료 납부, 세금 정산 등 핑계를 대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이때에는 더이상 입금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미 입금한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송금한 금액을 되찾고 싶더라도 반드시 더이상의 입금을 멈추고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향후 이를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全 금융업권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민원 처리, 인력 운용 등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FIU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 처리한 계좌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강화 계획도 논의하였다. FIU는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금 입금을 차단할 수 있는 최종방어선인 금융회사도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