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서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9.19일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9.10일 국민보고대회 이후 관련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시행일 (12.10일)에 맞추어 30여차례의 실무회의 및 밋업 등을 통해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 및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오늘 출범식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그 성과를 점검하는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 관련 보도자료:  10.1일 ‘3개부처 차관-금융권-산업계 밋업’ 10.31일 ‘지자체-정부부처 대상 설명회’ 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12.4일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하는 시기”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및 집행계획의 구체화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산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고, 금융은 장기적 안목으로 유망한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험자본을 제공한다”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산업과 금융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드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뒤이어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150조원) 및 생산적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안)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한다.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적으로 환류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 이하 ‘투심위’)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 및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추어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검토 및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산은 및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가칭) ‘국민성장펀드 Alliance’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금융권간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명 이상의 전문직원을 파견하여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게 되며, 위촉작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인만큼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보증채 기반의 기금(산업은행법)

  전략위원회(금일 1회 회의 개최)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저명한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 및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 및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운용전략을 수정‧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의사결정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11.17일 산업은행에 민간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합동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 및 프로젝트별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별 금융구조(재정분 투입여부 포함)를 검토하고 개별사업의 적극행정 및 프로젝트 진행을 밀착지원한다. ‘사무국’은 전문가 중심 실무조직으로 금융지원의 실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3.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26년 1조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하여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자금을 제공한다.

【자금의 지원방식별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5년 기준)】

* 재정은 `26년 1조원 규모로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후순위 보강 또는 마중물 지원 등)

【5년기준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예시 (☞한도 개념 아니며, 산업현장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 간접투자액에는 산업별 별도 배분없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펀드 금액 포함

  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및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블라인드펀드(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와 함께, 프로젝트펀드(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하여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수준 조성한다. 특히,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 및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되었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역마진 분 첨단기금에 출연)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저리대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관련 중소 협력업체까지 보증지원 등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및 참석자 주요 발언

 오늘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건(153조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된 상태이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하여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26년초부터 속도감있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정진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붙임 2]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