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5.5.2일(금)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1. 논의 경과

  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하였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동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3.27일 제6차 안건소위^1차 → 4.10일 제7차 안건소위^2차 → 4.18일 임시 안건소위^3차
→ 4.28일 제8차 안건소위^4차 → 5.2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

2. 주요 논의사항

[ ①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은 ^①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③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재무적 수단으로 한정시 경영실태평가 등급하락의 원인이 되는 사항(내부통제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

[ ②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우리금융지주는 ¹⁾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²⁾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³⁾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1) ʼ24년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중 17건을 개선완료하였고, 시스템·모형 개발, 컨설팅 수행 등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제출

2) 내부통제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향후 5년간 1천억원), 준법조직 확대 개편, 자회사 성과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평가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경영승계를 위한 제도개선(외부 후보자의 공정경쟁 보장, 3연임 관련 절차 강화 등) 등 

3) 보유 부동산 및 출자주식 매각 등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자기자본 확충 등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③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관련 ]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