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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20.7.16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능)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 및 기관간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
(구성)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 금융협회장, KIC, 한국거래소 등 21명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ㅇ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20.5.18. 발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금융중심지법」 제6조에 따라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ㅇ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지점 수를 줄여나가고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국내 금융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연기금 등을 필두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긍정적이며,

ㅇ 최근 브랜드K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확산되고, 고성장 하는 신남방ㆍ신북방의 개발금융 수요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 그럼에도 여전히 타 도시국가 대비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약점으로 지적됨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규제 불투명성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다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정책목표만을 위한 세제 및 고용제도 개편에 한계가 있는바,

ㅇ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첨 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