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ㅇ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①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②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1)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및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ㆍ답변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ㅇ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