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ㅇ (현행)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을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음

ㅇ (개정)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난관련 사회안전망을 강화

ㅇ (현행)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내 가입

- 특수건물의 건축소유권변경외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

ㅇ (개정) 특수건물 해당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

2. 향후 일정

□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예정

ㅇ 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