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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2025-09-05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창업 성장 경영애로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였습니다.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7월 8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7월 14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7월 17일)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7월 22일, 대전)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7월 24일, 경기 판교)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7월 22일, 전주)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7월 29일)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8월 7일, 부산)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8월 22일, 경기 의정부)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9월 1일, 전북)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2조원)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 (중소기업은행)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 (중소기업은행) 한도 3억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맞춤형 컨설팅 함께 제공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천억원)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제공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한도 제공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은행)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원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 (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천억원의 대출 공급.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간 최대 약 2,730억원 절감 효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 지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에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도 명시적인 예외 필요.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 상환 요구 불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창업 성장 경영애로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였습니다.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7월 8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7월 14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7월 17일)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7월 22일, 대전)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7월 24일, 경기 판교)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7월 22일, 전주)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7월 29일)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8월 7일, 부산)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8월 22일, 경기 의정부)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9월 1일, 전북)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2조원)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 (중소기업은행)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 (중소기업은행) 한도 3억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맞춤형 컨설팅 함께 제공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천억원)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제공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한도 제공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은행)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원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 (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천억원의 대출 공급.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간 최대 약 2,730억원 절감 효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 지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에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도 명시적인 예외 필요.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 상환 요구 불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총 10조원 지원 등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폐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등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성실상환소상공인


첨부파일
0905_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zip (2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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