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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5-07-23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박민규 사무관) 부처(금융위·고용부 등) 간 협업 유도 및 현장 의견 청취로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고도화 ▶ 복합지원 연계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수혜자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유원규 사무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이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
3년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김진주 주무관) 산업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신규 반도체 설비투자·R&D 자금을 제공하게됨 ▶ 산업은행 실무자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 → 규모 확대(17조원 →20조원), 및 여타 첨단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정수종 사무관)​ 8년간 금지되어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허용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발표 ▶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첫 현금화 사례까지 발생
장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新) 제재수단 도입(이지호 사무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대응, 재범 억제에 있어 형벌·과징금 등 으로는 한계 ▶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 지급정지와 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윤세열 사무관) 생활이 어려워도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은 활용할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 됨 ▶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지원 가능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김효빈 사무관)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혁신 3종 실시.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은행·증권사 등에의 수수료 절감, 기업의 발행비용 약 50bp 인하 효과. P-CBO 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기준 마련. 적격투자자(QIB) 방식으로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 그간 없었던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 조성의 초석 마련.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심우상 사무관) 금융위의 모든 재난업무 수행과 더불어, 타부처 소관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업무 병행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지원 - 경북·경남·울산 산불 중대본 지원  ​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박민규 사무관) 부처(금융위·고용부 등) 간 협업 유도 및 현장 의견 청취로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고도화 ▶ 복합지원 연계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수혜자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유원규 사무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이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
3년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김진주 주무관) 산업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신규 반도체 설비투자·R&D 자금을 제공하게됨 ▶ 산업은행 실무자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 → 규모 확대(17조원 →20조원), 및 여타 첨단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정수종 사무관)​ 8년간 금지되어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허용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발표 ▶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첫 현금화 사례까지 발생
장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新) 제재수단 도입(이지호 사무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대응, 재범 억제에 있어 형벌·과징금 등 으로는 한계 ▶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 지급정지와 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윤세열 사무관) 생활이 어려워도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은 활용할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 됨 ▶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지원 가능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김효빈 사무관)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혁신 3종 실시.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은행·증권사 등에의 수수료 절감, 기업의 발행비용 약 50bp 인하 효과. P-CBO 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기준 마련. 적격투자자(QIB) 방식으로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 그간 없었던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 조성의 초석 마련.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심우상 사무관) 금융위의 모든 재난업무 수행과 더불어, 타부처 소관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업무 병행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지원 - 경북·경남·울산 산불 중대본 지원  ​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마련

✔3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추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장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 제재수단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세트 마련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민생금융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우수공무원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938341986

첨부파일
0723_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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