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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2025-07-10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1천억원 확정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천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 신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천억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원), 중소금융권 총 2천억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 (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
3.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3억 5천만원 증액.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3번→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1천억원 확정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천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 신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천억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원), 중소금융권 총 2천억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 (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
3.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3억 5천만원 증액.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3번→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3개 사업, 약 1조 1천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증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억 5천만원 증액)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Q&A

https://blog.naver.com/blogfsc/2239275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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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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