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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2025-06-24
설명드립니다. 중앙일보, 6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2025년 6월 24월 중앙일보는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고 보도
설명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 입장 <업종기준 관련>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 이에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과 업종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나 내용을 달리 적용하지 않았음 ​
설명드립니다.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임 <매입기준 관련> 장기연체채권 매입단계에서 개인별 총채무기준(5,000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 1인당 총채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을 선별할 경우 3,000개가 넘는 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매입까지 시간도 상당히 지체됨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모두 금융회사별로 매입채무액의 기준을 적용해 왔음.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임.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 1인당 5,000만원 초과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 내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 및 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 ​
설명드립니다. 중앙일보, 6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2025년 6월 24월 중앙일보는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고 보도
설명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 입장 <업종기준 관련>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 이에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과 업종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나 내용을 달리 적용하지 않았음 ​
설명드립니다.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임 <매입기준 관련> 장기연체채권 매입단계에서 개인별 총채무기준(5,000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 1인당 총채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을 선별할 경우 3,000개가 넘는 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매입까지 시간도 상당히 지체됨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모두 금융회사별로 매입채무액의 기준을 적용해 왔음.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임.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 1인당 5,000만원 초과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 내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 및 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중앙일보, 6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910113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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