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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1-19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월 2주
2026.1.12.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6.1.12.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2026.1.13.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2026.1.13.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금융공공기관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업무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1.14.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1.14.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2026.1.15.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를 공모합니다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원 중 7조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의 운용사(4개사) 선정공고(1.15~2.5일)로 공식절차를 시작 선정공고의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kdb.co.kr)에서 확인 가능
2026.1.16.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3월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월 2주
2026.1.12.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6.1.12.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2026.1.13.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2026.1.13.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금융공공기관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업무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1.14.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1.14.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2026.1.15.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를 공모합니다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원 중 7조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의 운용사(4개사) 선정공고(1.15~2.5일)로 공식절차를 시작 선정공고의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kdb.co.kr)에서 확인 가능
2026.1.16.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3월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월 2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 금융공공기관이 뒷받침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를 공모합니다

✅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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