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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거래 더 편리해집니다
2024-01-05
공모펀드 거래 더 편리해집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혁신. 상품혁신. 인프라혁신. 3개 부문 총 9가지 혁신방안
기관혁신 1. 판매보수의 외부화 및 다양화를 유도합니다.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 (온라인 공모펀드 확대 예정)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 허용 판매사의 책임감 있는 판매를 유도합니다. 2.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가치 평가 의무화 추진.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 포함 방안 추진. ETF 수수료 항목 관련 약관광고 심사실무 개선.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합니다
3.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 펀드 관계회사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상품혁신. 4.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합니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 후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 투자자 거래 편의성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자율성을 확대합니다
5. ETP(ETF와 ETN 통칭) 신상품 보호제도 제도를 개편합니다.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신상품 보호제도 활성화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합니다. 6. 공모펀드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 허용. 투자상품이 다양해집니다
인프라혁신. 7.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합니다.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 병행. 펀드 판매업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8. 수익자총회 운영의 모든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합니다.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어 의결정족수 부족 사례가 빈번했지만 전자화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의결권 행사가 편리해집니다
9.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개선합니다.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규율 * ① DLS·T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②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③ 사모펀드가 특정 외국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펀드 등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판매등록 등록 사각지역을 보완하고 펀드의 신속한 등록을 지원합니다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공모펀드 거래 더 편리해집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혁신. 상품혁신. 인프라혁신. 3개 부문 총 9가지 혁신방안
기관혁신 1. 판매보수의 외부화 및 다양화를 유도합니다.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 (온라인 공모펀드 확대 예정)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 허용 판매사의 책임감 있는 판매를 유도합니다. 2.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가치 평가 의무화 추진.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 포함 방안 추진. ETF 수수료 항목 관련 약관광고 심사실무 개선.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합니다
3.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 펀드 관계회사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상품혁신. 4.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합니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 후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 투자자 거래 편의성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자율성을 확대합니다
5. ETP(ETF와 ETN 통칭) 신상품 보호제도 제도를 개편합니다.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신상품 보호제도 활성화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합니다. 6. 공모펀드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 허용. 투자상품이 다양해집니다
인프라혁신. 7.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합니다.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 병행. 펀드 판매업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8. 수익자총회 운영의 모든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합니다.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어 의결정족수 부족 사례가 빈번했지만 전자화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의결권 행사가 편리해집니다
9.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개선합니다.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규율 * ① DLS·T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②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③ 사모펀드가 특정 외국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펀드 등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판매등록 등록 사각지역을 보완하고 펀드의 신속한 등록을 지원합니다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공모펀드 거래가 더 편리해집니다.


✅기관혁신: 판매보수의 외부화 및 다양화 유도 등

✅상품혁신: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추진 등

✅인프라혁신: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등


2024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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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1120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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