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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최대 7년의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2024년 12월)

한 번에 몰아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요! 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차연도

기대됩니다! 보험계약자​.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