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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07-19
7월 2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2023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운영. ①회사채매입(산은) ②회사채 신속인수(신보 공동) ③CP 차환매입(산/기은) ④CP 차환매입(신보 보강). 2020년 4월～ 2022년 6월 간 총 3.5조원 매입 → 2023년 3월까지 최대 6조원 추가매입 ​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과제 알려드립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을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17인)로 구성하였으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1차 회의는 7월 19일(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 ​ ​
7월 2주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2023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운영. ①회사채매입(산은) ②회사채 신속인수(신보 공동) ③CP 차환매입(산/기은) ④CP 차환매입(신보 보강). 2020년 4월～ 2022년 6월 간 총 3.5조원 매입 → 2023년 3월까지 최대 6조원 추가매입 ​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과제 알려드립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을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17인)로 구성하였으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1차 회의는 7월 19일(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 ​ ​

7월 2주 금융소식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9599092


✅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과제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1231840


✅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1090831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14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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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추진과제 #금융규제혁신회의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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