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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금리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예정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 채무자를 보다두텁게 보호.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25년 7월 15일)

3.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현재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합니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등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합니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중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사금융은 ‘범죄’ 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국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 진입이 크게 억제되고 국민들이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부업권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