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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06-23
설명드립니다. 세계일보 6월 23일자 보도 관련.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2025.6.23. 세계일보는 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 ‘분통’ 기사에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➊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➋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자 책무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금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장치 및 신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설명드립니다. 이번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서 채권소각의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연체자가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또한,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오신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면서 1%p의 이자 감면도 추가로 지원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0.3조원)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 대폭 인상하여,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일회적인 특별대책으로서, 금년 3분기 내(內) 발표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세계일보 6월 23일자 보도 관련.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2025.6.23. 세계일보는 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 ‘분통’ 기사에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➊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➋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자 책무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금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장치 및 신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설명드립니다. 이번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서 채권소각의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연체자가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또한,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오신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하면서 1%p의 이자 감면도 추가로 지원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0.3조원)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 대폭 인상하여,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일회적인 특별대책으로서, 금년 3분기 내(內) 발표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계일보, 6월 23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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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9088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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