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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2023-03-09 조회수 : 35920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현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들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상품인 것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는 희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들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라 적금 취급이 가능하며 안정적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품 운영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취급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만기 5년의 중장기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지원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설정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금리 구조는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3년 고정금리 시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해 설정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중 계속가입을 실시합니다. 


   관계부처 연계를 통하여 가구소득 심사와 개인소득 심사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가입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중장기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보다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인 만큼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등 정책상품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무료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이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다시 한번 청년도약계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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