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12.1일자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ㅇ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ㅇ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1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ㅇ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