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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7.30일자 중앙일보 「1위 ‘테더’도 막히나... 美 승인 안 나면 국내거래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5-07-30 조회수 : 98710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7.30일자 중앙일보 「1위 ‘테더’도 막히나... 美 승인 안 나면 국내거래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7.30일자 중앙일보는 「1위 ‘테더’도 막히나... 美 승인 안 나면 국내거래 제한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또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거래액 1위인 테더의 국내 유통이 막힐 수도 있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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