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1.8일자 “대출 원금도 갚아나가라니...빚에 깔리는 세입자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권은 사실상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전세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을 ‘강제’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내용 >

□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