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8.15일자(가판)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린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금융당국이 GA설계사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 개입에 나서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ㅇ “금융당국은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GA 설계사의 수수료 수준을 낮춰 업계 전체 수수료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ㅇ 보도내용 중 GA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에 개입한다는 내용 및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