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26.1.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 [참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