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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당 TF : 한정애 단장, 조인철ㆍ강준현ㆍ김기표ㆍ채현일 위원
정부TF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ㅇ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ㆍ운영(9.29~)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11.24~) ▵금융ㆍ통신ㆍ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ASAP)가동(10.29~)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ㆍ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12.23~)’ 등을 들수 있다.
ㅇ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검경)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지난해와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5.6%(18,676건→21,588건), 피해액은 56.1%씩(7,257억→1조 1,330억) 각각 증가하였지만,
ㅇ 8.28 정부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면서 연초부터 줄곧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10~11월에는 감소하였다.
ㅇ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전년대비 상당부분 감소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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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정은 8.28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ㅇ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ㅇ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ㆍ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ㅇ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12.17 정무위 통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ㆍ유통 등 금지 ▵ 공익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한편, 지난 12.23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되면서, 당정은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대책 관련 입법과제 추진현황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ㅇ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ㅇ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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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
□ 경찰청은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9월 29일 출범하였다.
*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금융위·방미통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참여
□ 보이스피싱 피해는 2개월간(10~11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월 발생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11월 발생건수는 26.7%, 피해액은 35.0%가 줄어들었다.
ㅇ 범죄이용 전화번호 차단률은 363%로 상승하였고, 악성앱 구제 현장출동도 48%가 올라가는 등 범행수단 차단과 피해자 구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11월 24일부터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4일까지 총접수된 306,628건의 제보 중 12,434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하였고,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3개월간(9월~11월)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한 12,504명을 검거하였다.
ㅇ 또한, 지난 11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민국 경찰관 7명을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해외 스캠 조직원 등 검거·송환 비율은 261.4% 증가하고, 감금·실종 신고는 82.2% 감소하였다.
□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ㅇ 보이스피싱 수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는 “VOICE WANTED” 캠페인을 2025. 12. 18.부터 2026. 2. 11.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을 갖도록 예방수칙 캠페인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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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금감원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서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10.29일) 하였으며,
ㅇ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 통신·수사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법 개정 추진(12.3일 법사위 의결)
ㅇ 또한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부여하여,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강준현·조인철 의원 발의(12.23일)
** 보이스피싱 의심거래탐지, 임시조치, 지급정지, 거래목적 확인, 피해 환급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정무위 의결(12.17일)
ㅇ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자금탈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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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강력한 3중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ㅇ 먼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 등)을 통해 의심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과기정통부-구글 MOU(9.4일)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 대에 모두 적용(11.18일)하였다.
□ 또한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ㅇ 우선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9.30일), 신분증 소지자가 본인임을 한번 더 확인하고자 안면인증제도를 도입(12.23일부터 시범 운영)하였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한민수(9.11일) 및 한정애(5.8일) 의원 발의, 법사위 의결(12.3일)
ㅇ 또한,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여 등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국민을 속이는 범죄수법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한정애(11.19일), 조인철(11.19일), 박정훈(1.6일) 등 다수 의원 발의
□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하여 제공한다.
ㅇ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 대리점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개선 지원 등 AI를 통해 민생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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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ㅇ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다.
ㅇ 또한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발족·운영함으로써 우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 및 해외 범죄단지 단속을 통한 총책급 범죄인 검거,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시민법교육’을 시민 1,152명에게, ‘사회초년생 대상 예방교육’을 800여명의 사회초년생에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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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청 |
□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25년(～11월), 유령법인 계좌 213개 유통조직 적발 등 397명 입건(총책 1명)ㆍ158명 구속 / 출범(’22. 7.)~’25. 11. 총 1,060명 입건, 420명 구속(구속비율 39.6%)
ㅇ 한편, 합수단은 내년부터 조직을 정규 직제화하여 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하여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ㅇ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파견수사관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25년 총책 등 주요 조직원 19명 검거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캄보디아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공조강화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검거인원 총 39명: ’22년(6월~) 1명→’23년 4명→’24년 15명→’25년 19명
□ 아울러,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ㅇ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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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ㆍ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ㅇ 통신3사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위해 이미 실증특례를 적용하였던 KT(’24.)에 이어 LGU+(’25. 9.)와 SKT(’25. 12.)까지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 또한,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과 같은 사회적·공익적 목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 「개인정보 보호법」(민병덕·고동진 의원안)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신속 추진
ㅇ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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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미통위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불법스패머 이동전화 신규가입 제한, 블랙리스트 차단, 이통3사‧삼성전자 협업을 통한 AI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o 그 결과 ’25년 상반기 스팸 신고건수는 3,193만건으로 전년 동기(2억1,150만건) 대비 85% 감소하였고, 국민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전년 동기(16.34통) 대비 51.6%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o 아울러,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과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