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

<참고>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다만,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외), 재무건전성비율 등

   ** 원칙 2년(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또는 동일계열저축은행인 경우 1년)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지요건 충족명령 가능^*

    * 이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주식처분명령) 유지요건 충족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처분명령 가능(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