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있다.

  지난 7.17일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총 10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전북 간담회는 7.17일 간담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른 화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금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준비하였다.

  오늘 자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9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참석하였다.

* 전북, 전남, 정읍, 남원, 군산, 진안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이사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지방·인터넷전문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정책·민간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유관기관도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도 체결하였다.

< ① 상생보험 업무협약 >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지난 8월 26일 30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보험업권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는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보험업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이후 함께 실무반을 구성하여 지원상품 선정 및 가입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26년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총 2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➊신용보험, ^➋상해보험, ^➌기후보험, ^➍풍수해보험, ^➎화재보험, ^➏다자녀 안심보험 6개 상품 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된다.

< ② 복합지원 업무협약 >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부산(‘25.4.11.), 광주(’25.4.30.)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되는 지자체와의 복합지원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7.17일 간담회에서의 소상공인연합회 요청에 전북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하였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환영 인사를 통해 이번 상생보험 및 금융·복지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협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직접 듣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면서, 오늘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전국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왜 저런 정책을 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되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날 논의는 권대영 부위원장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 발표로 시작되었다. 7.17일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5가지 정책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듣고 모아가서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❶지역 관련사항, ^❷금융비용 부담 완화, ^❸신규자금 공급, ^❹지원체계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❶먼저 지역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2025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정책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정확한 지역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❷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뿐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4년 은행권(1.5조원), 중소금융권(0.2조원) 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7.24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체로서 쌓아 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가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금융권과 협의하여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❸신규 자금공급 관련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 요건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문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에서 상세 요건을 안내하고, 향후 지원대상(‘24.7.3일 이전대출 → ’25.6월 대출 포함), 가계대출 한도 확대(1→5천만원, 사업자대출 동일) 방안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신규 자금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지난 ‘25년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약 1,582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역 소상공인 자금공급·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 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기 지원 후원금 기탁식이 있을 예정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채병서 케이뱅크 전무는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현재 10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 중이지만, 아직 전북과는 협약을 맺지 못하였다면서,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26년 1분기 중 개별 협약 체결을 통해 전북지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❹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에 따른 신청의 어려움, 실질적인 상담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한 소상공인도 있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금융뿐 아니라 금융 이외 분야의 지원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하였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전남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가드림’ 이동점포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운영 중이며, 광주은행 자체 이동점포인 ‘와(WA)요 버스’를 이용해 광주 및 전남 지역 전통시장과 금융소외지역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상담, 재무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업무협약 후속조치,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오늘까지 11차례의 간담회를 종합하여,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방향(안)

< 붙임 2 > 소상공인 현장방문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