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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4년 금융위원회 신년사
2024-01-02 조회수 : 5505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인사말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뜻한 모든 일이루시고

가정에건강사랑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의 정책성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

가계기업 부채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쉽지 않은 경제 여건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위원회금융시장 안정수호하고

취약계층어려움덜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출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자칫 시장 경색과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었던

시장 불안안정시키고

서민 등 취약계층부실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노력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여러 위기극복하며 축적된 지식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맞춰

적시에, 충분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민생안정조치시행하였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들은 시장안정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은행 금융회사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서민소상공인 등에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정책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힘입었습니다.

 

2023 우리나라가 물가, 성장, 고용, 주가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두 번째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도

사회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고통 분담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The Economist,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2023.12.17.

 

한편 국회협조 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보이스피싱 구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정책과제입법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포함주요 정책과제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응원비판아끼지 않아 주신

국민 여러분감사드립니다.

 

. 2024년의 정책방향

 

다행히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완만한 경기 회복세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금융

 

첫째,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많은 가계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되어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익답보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소득자산 불균형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난관헤쳐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지키는 것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재기회복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소중한 자산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권익보호하겠습니다.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둘째,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비단 단기적경기침체, 금융거래 비용 증가,

가계기업 대규모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업안정적으로 장기투자기술개발에 나서고,

가계긴 시야노후 대비 자산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지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PF 관련 손실흡수능력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개선하겠습니다.

가계부채증가 속도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개선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추진하겠습니다.

    * 워크아웃 연계 강화,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 예보제도 개선, 금안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이러한 종합적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건전성복원력제고하겠습니다.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셋째,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관통하는

저성장고령화라는 도전맞서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매우 중요합니다.

 

금융핵심현재 소비투자

미래 소비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고령화 대비 국부 형성

금융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우수하거나 국가전략필수적

기술분야산업신선한 혈액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중심(102조원+ word_image )으로

정책금융 지원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시행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 보증한도 확대, 중견기업 전용 펀드대출 도입, 팩토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차원에서도,

국내시장 성장 정체, 디지털 전환, AI 융합, 빅블러 등

지진해일같은 환경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별 발전방안마련하고,

금융규제 혁신금융글로벌화 노력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유도하겠습니다.

 

주요 금융현안이 산적해있으나,

동시에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구조적인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 성장사다리펀드 환류,
    기술금융제도 개편 등

 

. 맺음말씀

 

손자(孫子)모두한 뜻으로 함께 실행하는

승리를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故知勝有五, 上下同欲者勝).

 

그간 우리나라고속성장위기극복

우리가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농구팀처럼,

골밑에서 궂은일마다하지 않고,

속공 시 동료혼자 뛰지 않게 같이 달리며,

동료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스크린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국민목소리경청하고 국민입장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금융위원회 정책관심기울여 주시고

건설적 비판제언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미국 대통령 링컨강조*한 것처럼,

여론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하고,

여론이해와 지지있으면

아무리 시행어려운 정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 1858.8.21. Ottawa 링컨 더글라스 노예제 연설 중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

밝은 미래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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