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12.21일(목)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12.1(금)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김학균(법무법인 태평양), 이한진(김앤장법률사무소),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김민정(충남대학교), 김태현(BCG)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금·적금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제도 도입 추진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고 본다.” 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