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2023-01-25 조회수 : 4351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이에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현황 및 추진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U PR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규정

 

규율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 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 투자성 보험상품 등에 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ㅇ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토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이하 “판매업자등”)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투자성 상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ㅇ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금융회사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합니다.

 

(적용대상)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포함됩니다.

 

 * 「금소법」 시행령 §13②의 연계투자 및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산정주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사제조사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체계·산정방식) 1~6등급 체계(1등급가장 위험한 상품등급)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환헷지 등으로 환율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조정 불필요

 

-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성위험 :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하여 별도 기재·고지
    고난도상품 : 2등급 이상을 부여

 

(산정시기)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추어 연 1회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판매사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기존상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

 **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을 함께 설명

 

□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금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부터 시행(잠정)될 계획이며,

 

ㅇ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ㅇ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별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0120 (보도자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pdf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0 (보도자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hwp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0 (보도자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hwpx (231 KB) 파일다운로드
2.[별첨]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_Fn.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별첨]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_Fn.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별첨]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_Fn.hwpx (7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