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 11월 28일(월)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ㅇ 동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행사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① 기관 표창 (대통령 2,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4)

- (대통령 표창) 국민은행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이행지표｣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관련 강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해 온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대통령 표창) 하나저축은행은 충실한 의심거래보고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 및 보고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용두농협은 내부통제구축 및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이행평가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현대차증권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현장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표창) 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임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26명)

-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전체 표창대상자 명단은 <첨부> 참조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제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의미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는 투자자 재산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ㅇ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 향후 국제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변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오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고도화해왔으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책환경을 진단하며,

-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자발적·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 강화

➋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

➌ 해외가상자산거래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와 거래시 가상자산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➍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또한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으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을 제시하며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력자이자 촉매제(facilitator)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첨부 : 금융위원장 표창대상자 명단

별첨 : 금융위원장 환영사, 금융정보분석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