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