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그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하여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 ʼ22년 1분기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Ⅰ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ʼ23년)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2.24.(목),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보험협회 등

Ⅱ

신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1

도입배경

□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ㅇ ʼ18.4월 초안(K-ICS 1.0)을 마련한 이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국제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ICS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K-ICS 도입시, 기존 RBC1) 대비 신규 리스크2)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99.5%)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 1) RBC(Risk Based Capital):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2) RBC下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K-ICS下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 추가

 

ㅇ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예:10년)하였습니다.

 

※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2	K-ICS 최종안 주요내용

※ K-ICS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요구자본)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1.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ㅇ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합니다.

 

 * 예시:(추가항목)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충족 후순위채/(제외항목)주주배당 지급예정액

 

※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   ▪ 가용자본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    * 예)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 有):RBC下 기본자본→K-ICS下 보완자본 분류

2.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바,

 

ㅇ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합니다.

 

 *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

 

ㅇ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99.0%)하였습니다.

 

 * RBC下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K-ICS下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3	K-ICS 경과조치 주요내용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1] (旣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 K-ICS 시행 이전 旣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旣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未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旣발행분에 대해 예외 적용

 

[2]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1)))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1]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 충격수준 상향조정1),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2)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35% 하락으로 상향조정

   2)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전체로 확대되며,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

 

ㅇ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기간 최대 5년)

 

□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ㅇ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됩니다.

 

3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1)경과조치 적용 종류, 2)적용前‧後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Ⅲ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

□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전성제도) 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 (업무보고서) 320개→313개로 축소

 

<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1]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①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기준 마련    * IFRS17, K-ICS 등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②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한도기준을 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자산운용 한도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IFRS9을 반영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③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등에서 제외   ④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ICS에 부합하도록 정비    *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추가   ⑤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과 비상위험준비금* 산출기준 개정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2] 업무보고서 주요 계정방안    ◦ 新제도 도입을 반영한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1: K-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대비)

   참고2: IFRS17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