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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회계업계와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
2022-02-21 조회수 : 10882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회의 개요

 

□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1일(월) 14:00~15:0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원】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김동회 부원장
     
   【유관기관】 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
         【업권】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중정회계법인 이진복 대표, 정진회계법인 이유정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매출액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제시하였습니다.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보다 많은 상장회사감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

 

 *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완화하는 방안 검토

 

ESG 확산선제적으로 대응

 

 *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감시·감독(Oversight)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발표하였습니다.

 

회계기준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규모 상장기업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회계법인의 어려움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소통하고, 의견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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