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ㅇ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금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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