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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2015-09-18
조회수 : 103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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